손수레에폐지를가득싣고위험천만도로위를아슬아슬하게다니지만손에쥐는돈은정작한달에15만원남짓인폐지수집어르신들의안정적생계와안전한노동환경을지원하기위해서울시가실질적인지원책을내놓았다.
우선어르신들에게폐지수집이아닌좀더안전하고장기적인일을연계해주는일자리전담기관을전자치구에지정‧운영한다.폐지수집을계속하길원하는어르신들에겐공공노인일자리사업과연계해급여방식으로판매대금을지급하고,산재보험가입도지원해사고시실질적인보상이이뤄지도록한다.
마지막으로폐지수집어르신발굴부터심층상담,맞춤형지원까지체계적으로관리하는시스템도개발해사각지대없는촘촘한사회안전망을구축한다는계획이다.
서울시는10명중9명이70대이상으로노인빈곤의대명사가된‘폐지수집어르신에대한지원방안’을발표했다.지난3월관련대책발표후추가전수조사등을실시해사업규모는확대하고세부지원방안은업그레이드한버전이다.
<全자치구에‘폐지수집어르신일자리전환전담기관’지정,노인적합형일자리연계>
이번지원의가장큰축은더이상폐지를줍지않아도생계를이어나갈수있도록안정적소득활동이가능한저강도노인일자리를제공하는것이다.어르신들이마땅한일자리를제공‧알선받지못해무작정폐지수집에뛰어들어빈곤이가속화‧장기화되는것을막고사각지대를최소화하는것이목적이다.
이를위해전자치구에‘폐지수집어르신일자리전환전담기관’을지정해일자리발굴부터건강과성향등을고려한저강도일자리연계,후속조치까지체계적으로지원한다.
전담기관은자치구내시니어클럽,노인종합복지관등을활용한다.특히익숙한일을이어가려는어르신들의성향을반영해공공장소플라스틱및담배꽁초수거,수변공원환경미화원등일의형태는유사하나노동의강도가약한월30시간내외일자리를개발하여연계할계획이다.
상대적으로폐지수집활동을시작한지오래되지않은60대어르신들에겐경험과체력등을고려한복지시설도우미와같은공공일자리나도보배달원등민간일자리를적극연계해적정소득을보장한다.노년초기부터저소득폐지수집을시작해장기적인빈곤에시달리는것을초기에차단하겠다는계획이다.
<폐지수집지속원할땐,평균수입2배급여방식으로지급하는일자리사업단참여>
문제는많은어르신들이공동에소속되지않고혼자서할수있는폐지수집을계속하고싶어하는것이다.일자리연계와지원에도불구하고폐지수집활동을지속하고자하는어르신들에겐공공일자리사업중하나인‘폐지수집일자리사업단’을연계해수입을늘려주는방식을적용한다.
‘폐지수집일자리사업단’은수집한폐지를자치구가지정한공동판매처에갖다주면판매금액에보조금을더해2배수준(평균30만원)가량의금액을급여로지급하는방식이다.현재13개구1,253명이일하는중인데전자치구1,800명으로1.5배단계적으로확대할계획이다.
실제로서울시가폐지수집어르신433명대상으로조사(5.22.~23.)를펼친결과장소에구애받지않고자유롭게일할수있으며,당일현금으로판매대금을받을수있어폐지수집을계속하고싶다는응답이60%에달했다.
공공일자리에참여하고싶어도다른지원을받고있어참여자체가제한되거나,기초수급탈락을우려해공공일자리참여를꺼리는어르신을위해선폐지수집이아닌다른일자리를선택할수있도록보건복지부관련지침개정건의등제도개선도적극추진해근본적인해결방안도찾아낸다.
시는참여가원천적으로배제된생계수급어르신이노인일자리사업에참여할수있도록노인일자리및사회참여지원사업지침개정과65세이상기초수급어르신이수급탈락없이근로활동을유지할수있도록근로소득공제율상향조정을위해기초생활보장제도사업안내지침도개정을건의할예정이다.
<폐지수집어르신관리시스템구축통해복지사각지대발굴및체계적지원강화>
다음으로,‘폐지수집어르신관리시스템’도구축해사각지대어르신발굴부터심층상담,맞춤지원과후속관리가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이뤄지도록한다.사각지대는최소화하고지원은두텁게하겠다는의지다.
관리시스템에등록된어르신에대해선동주민센터복지플래너가초기상담을실시해일자리전환전담기관으로1차연계해적합한일자리를알선하다.이외에도월1회이상주기적인모니터링을통해건강상태,필요서비스등을확인할계획이다.
특히어르신의위기상황발생시복지플래너가적극개입해긴급복지,주거비지원,재가지원서비스,방문건강관리등맞춤형서비스를지원한다.
<안전보험가입,안전시설설치및장비지급,휴게시설등열악한노동환경개선>
보호장비도없이어두운밤위험천만도로위에서일하는어르신들의안전과건강도챙긴다.우선‘어르신안전보험’가입을지원해교통사고를비롯한각종안전사고에대비한다.자치구와협의해고물상주변무단횡단이잦은지역에는안전시설물도설치한다.
이와함께민간기업후원연계하여경광등,경음기등이부착된경량리어카와이동이용이한안전손수레와밤에도식별하기쉬운야광조끼·밴드등도지원한다.한여름과한겨울에는냉방‧방한용품도지급계획이다.
관련해SK텔레콤‘직원끝전모으기’를통한후원액3,300만원으로경량리어카42대,쿨타월및쿨토시등온열질환예방물품2,040개를지난주(6월21일)폐지수집어르신들에게지원했다.
일하다마땅히숨돌릴공간도없는어르신들을위해서울시관내고물상(362개)과협의해휴게공간도조성한다.고물상내에의자,음수대등을갖춘간이휴게소를설치하고각종복지정보도제공할계획이다.
한편서울시가지난2월부터5월까지전수조사를실시한결과현재서울에는3천여명의폐지수집어르신들이활동중인것으로나타났다.이중여성이61%로과반을넘었고,80대이상47%,70대41%,60대12%로대다수를차지했다.기초수급및차상위30%에달했다.
정상훈서울시복지정책실장은“최근경기불황으로폐지배출량이줄어듦은물론폐지단가도떨어져어르신들이이중고를겪고있다”며“고령화시대어르신들이폐지수집아닌더안전하고안정적인일을통해생활을유지하도록노인적합형일자리를적극적으로발굴‧공급하는동시에정부와도긴밀한협조를통해실질적으로생계에도움이되는지원을두텁게펼치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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