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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유료방송에 이중요금 납부 방지 위한 이용자 안내 강화 권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이하 ‘협의체’)’ 2차 회의(’24.6.27)에서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이용요금 이중납부 방지를 위한 이용자 안내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일부 방송단독상품 이용자들은 다른 방송서비스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이전 유료방송사의 유료방송 회선이 해지된다고 착각하여 이중요금 납부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협의체에서는 민․관 협의를 통해 자율적인 이용자 안내 강화 방안을 도출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방통위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방송단독상품을 가입하는 자사 신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전에 이용하던 타사 유료방송 회선은 이용자가 별도로 직접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메시지로 보내는 등 안내를 강화하도록 권고하였다.  

이번 이용자 안내 강화 조치는 오는 7월부터 안내 메시지 발송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유료방송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게 되며, 협의체 소속 유료방송사들은 연내에 시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용자 안내 강화 조치를 통해 유료방송 요금 이중납부 문제가 감소하여 관련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협의체를 통해 유료방송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료방송사별 안내 메시지 시스템 시행 일정 (예정)

 

구분

내용

‘24.7월

o (IPTV) KT, LG유플러스

o (케이블) LG헬로비전, CMB, 딜라이브, 서경방송, JCN울산중앙방송, KCTV광주방송, KCTV제주방송

o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

‘24.9월

o (IPTV) SKB IPTV

o (케이블) SKB CATV, HCN, KCN금강방송, NIB남인천방송, CCS충북방송,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 아름방송네트워크

* 실제 시스템 구축 시기의 경우 각 유료방송사별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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