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그 해법을 제시할 오세훈표 소득보장정책 실험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7월 4일 출범 2주년을 맞이한다. ‘서울 안심소득’은 소득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를 동시에 해결할 미래 복지모델이자 근로의욕 저하 없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서울시민을 위한 대표적인 약자동행정책이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출범 2주년을 맞아 오는 4일(목) 오전 10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사회보장학회와 공동으로 ‘미래 소득보장제도의 탐구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지난 2년간의 안심소득 성과를 평가하고 현행 소득보장 제도와의 차별점 및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방향성을 모색해 본다.
‘서울 안심소득’은 오세훈 시장의 약자동행정책의 핵심으로 기준에 비해 소득이 부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을 채워주는 소득보장모형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일명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22년 500가구를 대상으로 첫 사업 시작 후 지난해 1,600가구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올해 4월에는 9~34세 가족돌봄청(소)년과 전기료와 국민연금 체납 등 위기 징후가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중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 안심소득은 계층이동 사다리를 회복할 수 있는 복지의 새 패러다임을 만든다는 각오로 면밀한 연구와 성과검증을 통해 체계적으로 완성시켜나가고 있는 서울대표 복지정책”이라며 “앞으로 안심소득이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돼 대한민국 뉴노멀로, 글로벌 스탠다드로 발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날 토론회는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변금선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 ▴유종성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이 차례로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을 이어 나간다.
먼저 첫 번째 발표자인 변금선 부연구위원은 안심소득 효과 분석을 통한 ‘안심소득 기반 소득보장 전략과 방향’을 발표한다. 소득보장제도 한계와 대안을 공유하고 서울시민 소득불안정 실태 분석을 통해 안심소득 기반 소득보장 재편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 유종성 교수는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의 공통점과 차이점, 통합적 접근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안심소득 정책실험의 의미를 짚어본다.
마지막으로 임완섭 센터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제도 개선 방향성을 공유한다.
이어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이건민 군산대 사회복지학부 조교수가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와 대안,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의 효과 분석과 통합 가능성에 대한 토론을 펼친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특징 중 하나는 단순한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안심소득을 통한 근로의욕부터 삶의 태도까지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정책 추진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
실제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1차 중간조사 결과만 봐도 서울 안심소득은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높은 탈수급률은 물론 비교 가구 대비 정신건강 및 영양개선 등 다방면에서 효과가 확인됐다.
※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성과평가 연구결과
조사대상 :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한 1,523가구 (지원 484가구, 비교 1,039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높은 탈수급률 : 안심소득(중위 85% 초과) 4.8%
- 비교가구 대비 식료품(12.4%), 의료(30.8%), 교통비(18.6%) 등 필수재화 소비증가
- 비교가구 대비 자존감(14.6%), 우울감(16.4%) 및 스트레스(18.1%) 등 정신건강 개선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시민인식’ 조사(서울시민 3.000명, ’23년 11월)도 실시해 사업추진 기반으로 삼고 있다. 조사결과 소득보장정책과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소득보장제도 수혜대상에 대해 53.2%가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를 선별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답했고 모든 가구에 지원해야한다는 응답은 11.7%에 그쳤다. 급여 수준도 55.7%가 현재보다 인상해야한다고 말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선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수급 대상과 급여 수준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또한, 10명 중 7명(70.7%)의 서울시민은 빈부격차를 줄이는 노력은 사회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 인식하고 시민 절반(55.5%)이 빈부격차 완화는 정부의 책임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아울러 서울시는 ‘서울 안심소득’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시도도 2년여간 이어왔다.
우선 ’22년부터 전 세계의 소득보장 정책실험 사례를 공유하고 글로벌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포럼에는 노벨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가 참석해 “한국 등 경제 규모가 크고 발전한 나라들은 보편적 기본소득보다는 안심소득과 같은 선별적 방식이 적합할 것”이라며 “내가 만약 사업을 설계했어도 이와 비슷하게 했을 것”이라고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뒤플로 교수는 20년간 40여개 빈곤국을 찾아다니며 빈곤퇴치를 위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해 2019년 역대 최연소이자 여성으로는 두 번째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또한 서울 안심소득을 ‘대한민국 복지정책 차세대 표준’ 정립하고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현행 제도와의 관계성을 들여다보고 정교한 개편안을 제시하는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TF도 구성‧운영 중이다. 현재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6종의 현금성 급여만 고려해 설계됐는데, 근로장려금·아동수당 등 현행 제도와의 관계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드는 게 취지다.
TF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양성일 고려대학교 보건대학교 특임교수를 위원장으로 사회복지 및 경제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2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4차례의 분과회의를 통해 안심소득의 역할과 방향을 논의했다.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올해 연말까지 안심소득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로드맵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소득보장 정책에 관심 있는 도시와 연구기관들의 담론의 장인 ‘세계 소득보장네트워크’도 구성해 지난달 26일 첫 회의를 화상토론회(웨비나)를 개최해 안심소득 성과를 돌아보는 시간도 마련했다.
관련 영상은 서울시 영문 유튜브 채널(@SeoulCityOfficial)과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 누리집(sifsi.org)에서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연구와 토론을 이어가며 안심소득의 성공적인 적국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안심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고 제도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안심소득의 가치를 높이고 K-복지모델을 대표하는 고유의 이름을 만들기 위한 새이름 공모전도 오는 10일(수)까지 진행한다. 지난달 17일부터 공모를 시작한 결과 시작 10일만에 1만건의 제안이 접수될 정도로 인기가 뜨거웠다.
공모전은 내·외국인, 지역·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공모전 누리집(https://www.seoulsafety.kr)에서 참여하면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심소득은 정책 우수성이나 효과성, 가성비 등의 면에서 다른 소득정책이 범접할 수 없는 우수 모델”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서울 안심소득처럼 일상의 변화들이 축적돼 시민의 삶을 바꾸고 성장시킬 수 있는 일상 혁명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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