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 분

제 목

1

과세기준일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이 지난 후에 잔금을 수령하여 해당연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사례

2

1세대 1주택자

▸기존 1주택을 보유한 자의 배우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취득,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3

납세의무자

▸등기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 6월 15일까지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하지 않아 장남에게 종합부동산세가 전부 부과된 사례

4

1세대 1주택자

▸재건축 기간 동안 거주한 대체주택을 재건축 완료 후에도 계속 보유함에 따라 2주택자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사례

5

1세대 1주택자

▸기존 1주택 보유자가 재건축 입주권을 취득, 철거가 지연됨에 따라 실제 철거되는 때까지 2주택자로 부과된 사례

6

6

합산배제

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해당 1주택에 거주하지 않아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지 못한 사례

7

합산배제

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양도, 세법상의 임대 의무기간을 유지하지 못해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된 사례

유 형

주택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등)

별도합산토지

(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공제금액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

5억원

80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100%

100%

과세표준

(인별·유형별 공시가격 합산액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0.5%~2.7%

(2주택 이하)

0.5%~5%

(3주택 이상)

1%~3%

0.5%~0.7%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 연령·보유기간별→최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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