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보훈대상자의 항공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가보훈등록증을 항공기 탑승 시 유효 신분증으로 공식 인정하는 법을 새롭게 시행한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들은 이제 별도의 신분증 없이도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간편하게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정책은 두 부처의 협업으로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적 개선이 이뤄졌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 국가보훈부가 기존의 15종에 달하는 보훈신분증을 하나의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23.6월)하고, 국토교통부에서 통합된 신분증을 항공기 탑승 시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하기로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총 16종의 신·구 보훈신분증을 유효신분증으로 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22일(화)부터 11월 30일(토)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먼저, 11월 30일까지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신분증(15종) 중 국가유공자증 등 일부(5종)만 항공기를 탑승할 때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 국가유공자(유족)증,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고엽제2세/국내고엽제/지원대상자)
12월 1일(일)부터는 15종이 모두 인정되어 모든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신분증을 지참하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며, ’23년 6월 1일 이후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해당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또한,「항공보안법 시행령」제15조의2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명서도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인정되는 만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미리 발급받은 경우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
(신청방법) ‘23.6월부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방문 신청 시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정부24 또는 나만의 예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도 가능
다만, 국토교통부는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이 ’23년 6월부터 시작된 점을 고려하여「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인 ’24년 9월 1일부터 16종의 신‧구 보훈신분증을 모두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하도록 공항공사, 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한편, 국가보훈부가 15종의 보훈신분증을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하면서 기존 보훈신분증의 유효기간을 ’28년 6월 4일로 정했기 때문에, 항공기 탑승에도 기존 15종의 보훈신분증은 ’28년 6월 4일까지만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공항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66만 여 명의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항 이용과 항공기 탑승이 보다 편리해질 것”이라며,“앞으로 신·구 국가보훈등록증 16종을 포함해 총 39종의 신분증(붙임)이 공항에서 이용되는 만큼, 유효신분증 범위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 현장에서 원활한 신분확인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10월 22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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