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출산 장려, 환경 보호 등 내 삶을 바꾸는 ‘우리 지역 좋은 조례 10선’ 투위복지뉴스-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위한 복지뉴스, 2WE NEWS

개인정보보호, 출산 장려, 환경 보호 등 내 삶을 바꾸는 ‘우리 지역 좋은 조례 10선’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우수적극조례’를 전국으로 공유·확산하기 위해 실시한 2024년 우수 적극조례 공모 결과, 10건을 우수조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요 분야별로 나눠 우수조례 공모를 진행해 53개의 지자체가 총 112건의 조례를 제출했으며,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조례가 선정됐다.

(분야별 선정결과) 보건·복지 3건, 농림‧환경 3건, 공공질서·안전 2건, 산업·관광 2건

광역 시·도에서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의 조례와 기초 시·군·구에서 서울 성동구, 충남 예산군·당진시, 전남 화순군·신안군의 조례 각 1건씩이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조례 10건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시대변화에 맞춰 새로운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조례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정된 성동구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신기술을 반영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경상북도에서 제정한 ‘장애인 드론활용 전문인력 양성 조례’ 등이 있다.

둘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해법을 찾은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충청북도에서 제정한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을 위한 대전광역시의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제정 사례 등이 있었다.

셋째, 주민 애로사항과 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입법사례도 돋보였다.

‘예산상설시장’이 노후 건축물 공사로 일부 영업중단 위기를 맞자, 상인 이주대책 및 지속적 영업근거를 마련한 예산군의 ‘건축 조례’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 자연자산에 대한 자발적인 보전관리 참여를 유도한 사례 등이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10건 중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분야별 대표사례 5건을 대상 후보로 선정하고, 나머지 5건은 장려상으로 선정했다.

대상후보 5건은 10월 중 국민심사(‘주민e직접’ 플랫폼 활용, 온라인 투표)를 거쳐 결정된 최종 순위에 따라 대상 1건, 최우수 1건, 우수 3건을 선정해 11월 중 장관표창 및 부상품을 수여할 계획이다.

< 우수 적극조례 대상 후보 5건 >

연번	분야	조례명
1	공공질서·안전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2	보건·복지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3	산업‧관광	예산군 건축 조례 * 예산상설시장 활성화 관련
4	보건·복지	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
5	농림·환경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

행정안전부는 최종 선정된 우수조례를 대상으로 사례집을 제작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입법담당자 교육 등에도 활용하는 한편,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해당 조례를 ‘우수조례’로 표기해 우수조례를 확산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다변화된 주민수요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창의적인 자치입법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며, “향후에도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양질의 자치입법이 늘어날 수 있도록 우수 적극조례 발굴·확산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