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49명？ 명단공개 등 제재조치 투위복지뉴스-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위한 복지뉴스, 2WE NEWS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49명？ 명단공개 등 제재조치

여성가족부는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10.14.~10.15.)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49명을 결정했다.

14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총 177건의 제재조치가 결정되었으며,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5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4건이다.

이번에 제재조치 대상자로 의결된 14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2억 7천 4백만 원이었고,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천 8백만 원이었다.

제재조치 시행(’21.7.) 이후 제재조치 대상자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35명(중복 제외)에게 총 1,814건의 제재조치가 이루어졌다.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현황(’21.10.~’24.10.) >

(단위: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