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휴일과 야간에도 일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이 출산과 육아 때문에 폐업을 고려하거나 임신‧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이들의 돌봄 공백 해소와 일‧육아 병행이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소상공인 사업주와 종사자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해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이 자신의 일정과 필요에 맞춰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고, 서비스 제공 범위에 가사돌봄까지 포함시켜 돌봄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아이를 키우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우 직장인과 달리 휴일이나 야간 영업이 잦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더라도 야간이나 주말엔 따로 맡길 곳이 필요하다. 특히 부부가 함께 일하는 경우엔 돌봄 공백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이 때문에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영 공백이 생길 경우 폐업을 고려하거나, 임신‧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서울시 ‘소상공인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지난해 KB금융지주의 50억 기부를 받아 추진한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 중 하나로, 자녀를 키우는 소상공인이 민간기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돌봄비의 2/3를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정책이다.
이용대상은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사업주 및 종사자 중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자로, 1가구당 최대 360만원(자녀 2명일 경우 54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재우기/깨우기, 위생관리(세수, 손닦기, 환복, 기저귀 갈이), 돌봄 후 뒷정리, 실내놀이 등 기본 돌봄서비스다.
*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 소상공인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①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종사자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②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사업주 또는 종사자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 이용요금의 2/3 지원③ 휴업손실 지원: 사업주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 출산으로 인한 휴업시 임대료 및 공공요금 지원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500명이 넘는 소상공인이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되어 이용(또는 이용 예정)해 왔고, 이용시간이 한 달 평균 30~40시간에 이를 정도로, 일과 육아에 지친 소상공인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영업기간 1년 이상 기준 폐지로 지원자격 완화, 가사돌봄 추가지원으로 돌봄부담↓>
서울시는 올해부터 지원 자격을 완화하고 이용절차도 간소화해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양질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언제든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여, 야간·휴일에 맞춤형 돌봄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서비스 신청 자격 중 ‘영업기간 1년 이상’ 기준을 폐지해 신청 시 영업지가 서울시에만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새롭게 영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나 종사자도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다음으로,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외에도 아이돌봄에 동반되는 가사돌봄까지도 추가 돌봄활동으로 지원해 일과 가정의 병행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양육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서비스 선택의 폭을 넓힌다.
마지막으로, 이용 조건 중 ‘월 의무 이용시간(20시간)’, ‘월 이용시간 상한(60시간)’ 기준을 폐지해 6개월간 최대 360만 원(아동 2명 540만 원)의 지원범위 내에서, 양육자의 일정과 필요에 맞춰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또한, 서비스 개시일을 양육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함으로써, 양육자의 편의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환경 실현을 위해 힘쓴다.
<3개월~12세 자녀 양육 700가구 추가 모집…4.1.부터 모바일 KB스타뱅킹 앱에서 신청>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4월 1일(화) 오전 9시부터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을 통해 총 700가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은 4월 1일(화)부터 모바일 KB스타뱅킹 앱으로만 할 수 있으며, 약 4주간의 서류접수 및 심사를 거쳐 5월 8일(목)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서비스를 개시한다. 선정결과는 개별 문자메시지로 통보 예정이다.
최초 신청 시 국민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도 휴대폰 본인 확인만으로 진행되는 간편회원 등록 후 로그인이 가능하다. KB스타뱅킹 모바일앱 홈화면 최상단에 위치한 ‘배너’ 또는 최하단에 위치한 ’공지(새소식)’를 통해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중 서류접수 대상자에게는 KB국민은행에서 개별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서류접수 절차를 안내한다. 개인별 확인사항(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은 KB스타뱅킹앱에 안내된 개인정보동의를 통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시스템 내 확인이 가능하며, 소상공인확인서는 여성가족재단에 이메일로 별도 제출해야 한다. 이후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최종 이용자에게는 5월 8일(목)까지 개별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처 및 제출기관
- 발 급 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문의☏ 1811-6508)
- 제출기관 : 여성가족재단 이메일(사업주(1111@seoulwomen.or.kr) / 근로자(3333@seoulwomen.or.kr))
【신청절차 흐름도】
지원자 신청 | ⇨ | 서류접수 | ⇨ | 서류심사 | ⇨ | 최종선정 및 서비스 이용 |
’25.4.1.~4.8. | | ’25.4.9.~4.17. | | ’25.4.18.~5.7. | | ’25.5.8.~25.12. |
최종 선정된 이용가구는 5월 8일(목)부터 본인이 선택한 서비스 제공기관에 회원가입 후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아이돌보미가 연계되는 대로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20다산콜센터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모바일 KB스타뱅킹 앱 FAQ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분 | 담당기관 | 전화번호 |
접수 시스템 문의 | KB 국민은행 | 1588-9999 |
선정 등 사업 안내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02-3280-0312 |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속에서 일과 육아의 이중고로 어려움이 더욱 큰 상황이지만 출산‧양육 지원정책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일과 육아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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