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31.(월) 편리하고 정확하고 수수료 부담 없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개통했다.
‘원클릭’ 서비스는 최대 5년 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이며 국세청은 ’22년부터 매년 배달라이더·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환급금을 선제적으로 안내하여 1천만 명이 넘는 납세자에게 약 2조6천억 원을 환급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왔다.
이와 함께, 국세청이 세액까지 계산해주는 모두채움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대하여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의 50%가 넘는 700만 명에게 제공하였다.
국세청은 이러한 서비스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준비를 거쳐 강민수 국세청장이 지난해 7월 취임사에서 약속했던 환급 서비스를 ‘원클릭’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한다.
환급금액 계산은 각종 신고서,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 방대한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5년간의 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확한 세액을 계산해야 하는 고난도 과제이다.
예를 들면, 가족 구성원별로 연간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중복공제 받은 항목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 부부간에 부양가족을 이중으로 공제 받거나 직장을 옮긴 경우 양쪽에서 공제 받는 경우 등
원천징수 세율과 종합소득세 신고 세율 간 차이를 고려해 납세자에게 유리한 신고방식을 적용하는 등 정밀한 계산 과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어려움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결하였다.
민생경제를 돕기 위해 따뜻하게 감싸안는 세정 실천
국세청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약 311만 명의 납세자에게 2천9백억 원 규모의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안내한다.
구체적으로 환급 대상자는 행정비용을 감안하여 5천 원 이상 환급세액이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나 근로소득자 등 311만 명이다.
생업에 바빠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놓친 ‘N잡러’(75만 명, 24%)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주고, 은퇴 이후에도 일하면서 환급 신고를 잊어버린 고령자(60대 이상 107만 명, 34%)의 번거로움을 덜며 2천9백억 원 규모의 환급금을 지급하여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원클릭 서비스에서 안내한 금액을 수정 없이 그대로 신고한 경우 환급 검토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1개월 이내에 지급할 계획이며, 금액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환급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2~3개월 이내에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편하고 정확한 수수료 부담 없는 환급 서비스
➀ 환급 대상 확인 ➠ 홈택스 접속
나에게 환급금이 있는지는 핸드폰 또는 PC로 홈택스 (www.hometax.go.kr)에 접속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 첫 화면에서 ➊‘원클릭 환급 신고’ 버튼을 클릭하고 ➋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하면 ➌ 환급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핸드폰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하고 있으며, 국세청 인증 마크가 있는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스미싱 걱정 없이 홈택스 (www.hometax.go.kr)에 접속해서 안심하고 신청하면 된다.
② 더 편리한 신청 ➠ 1분이면 OK!
환급금이 있는 경우 국세청이 계산해준 환급금액을 확인하고 수정 사항이 없으면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안내된 신고 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상세보기에서 ‘신고화면 이동’ 버튼을 클릭해서 자동으로 채워진 신고내용을 수정하여 신고해야 한다.
이동한 신고화면에서 납세자는 간편하게 소득금액과 공제내역을 확인하여 수정할 수 있고 공제항목을 추가할 수도 있으며, 신고내용이 수정되면 환급세액도 자동으로 재계산됩니다.
➂ 수수료 부담 없는 안심 서비스
한편, 민간 서비스 이용 시 환급 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하나 ‘원클릭’은 이러한 부담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 수집 없이 국세청이 이미 보유한 자료만으로 신청 안내하여 개인정보 유출 걱정이 없다.
또한, 국세청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공제요건을 검토해서 환급세액을 계산했기 때문에 과다환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이 없다.
환급신청, 부당공제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이 지난 몇 년간 급증한 환급신청을 고액 환급자들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한 결과, 과다환급 신청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환급신청 건에 부당공제 혐의가 없는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집중 점검하고,향후에는 AI기반의 자동 환급검토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부당공제를 차단할 계획이다.
과다한 환급 신청 시 환급 금액에 더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는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산세 :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아울러, 국세청 알림톡 환급 안내문을 스미싱 메시지로 오해해 환급신청하지 않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환급대상자가 많이 활용하는 쿠팡, 티맵, 알바몬 등 플랫폼 업체와 협의해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접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 편의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원클릭 서비스의 편의성과 정확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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