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원이 꼽은 온라인 피해 주요 사례는?

“SNS 주식투자 리딩방에서 투자 자문을 받고 00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투자했는데, 이후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저 이외에 00억원 이상의 피해금액이 확인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청과 금감원에 해당 피해사건을 문의해보니 최근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신속하게 조사될 수 있도록 경찰청에 유사사건 사례들을 말씀드리면서 통합수사 진행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신청인분께서도 조속히 해당 사건을 경찰청 사이버수사국(☎182, 홈페이지 ecrm.police.go.kr)에 접수하시고, 통합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입은 금액을 배상 받기 위해서는 형사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시며,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홈페이지 www.klac.or.kr)에 배상신청서 작성 등 법률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담결과

상담사가 경찰청과 금감원으로부터 유사사건이 다수 접수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신속하게 조사될 수 있도록 경찰청에 유사사건 통합 수사진행을 요청하여, 이후에 관할청에서 상담신청인과 면담 절차 등을 거쳐 통합 수사가 진행됨

온라인상 각종 피해에 대해 1:1 도우미 방식으로 심층 상담 및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온라인피해365센터’의 주요 상담 내용을 엮은 사례집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31일 작년 한 해 동안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건 중 주요 피해사례 60건을 선정, 정리해 「2024년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이용자 피해 예방 및 신속한 대처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된 이번 사례집은 2024년에 접수된 총 3,856건의 상담 사례 중 접수 빈도와 중요도 등을 고려해 엄선한 60건이 유형별로 나눠져 소개돼 있다.

▲재화 및 서비스 ▲통신 ▲콘텐츠 ▲권리침해 ▲사이버금융범죄 등 ▲불법유해 콘텐츠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폭력 등 8가지 분야에 대해 실제 피해 사례와 예방 수칙, 대처방안 등이 담겼다.

특히 올해에는 대국민 피해 상담을 진행하는 365센터 상담원들이 직접 사례집 제작에 참여해 보다 생생한 현장 사례들이 수록됐다.

구체적으로 사례집은 ▲실제 피해상담 내용 ▲대응 요령 ▲상담 결과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외에 365센터 운영 현황과 상담 신청방법, 2024년 상담접수 및 처리현황, 이용자 상담 후기 등도 실렸다.

이날 발간된 「2024년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은 365센터 누리집(www.helpos.kr) 공지사항을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내려받을 수 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사례집이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신속한 피해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온라인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피해와 불편을 느낄 경우 365센터의 도움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22년 개소한 ‘온라인피해365센터’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피해에 대해 1:1 도우미 방식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적절한 대처방안 및 피해구제 기관을 안내해 오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상담건수가 3,856건으로 전년 1,811건 대비 113%(2.1배) 증가하며 대국민 접점 상담센터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방통위는 매년 주요 피해상담 사례를 수록하여 엮은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