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3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2025년 미래세대 국민WE원회」활동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한해 동안의 활동결과를 공유했다.
이날 행사는 청년 및 청소년으로 구성된 국민WE원 23명이 참석해 그간의 분임토의와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도출된 우수 정책제안을 발표하고, 활동소감 및 운영 개선 의견을 나눴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200여명의 국민WE원들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온라인 참여했다.
행사에는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 석재은 한림대학교 교수 등 위원회 민간위원들이 참석해 국민WE원의 제안을 경청하고, 전문가와 청년이 소통하며 정책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 수립과정에 반영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민WE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정책 수립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10대·20대 250명으로 구성된 「미래세대 국민WE원회」로 개편해, 7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토론·숙의형 정책 토의와 온라인 미션 활동을 병행해왔다.
한 해 동안 총 250명의 국민WE원들은 발대식부터 토론회 2회, 현장방문 1회, 온라인토론 6회 등 총 10회 활동에 25개 주제에 400명이 참여하여 400여개의 정책 의견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성과를 거뒀다.
* 오프라인 11개 주제 208명 210개 / 온라인 16개 주제 192명 192개
국민WE원들은 사전 숙의자료 학습과 분임토의와 타운홀 미팅 등 체계적인 토론과정을 통해 현실성있고 구체적인 정책을 도출하며, 정책형성 과정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고령화 현황과 AI기술을 이용해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에이지테크 산업을 이해하기 위해 경희대 Age-Tech연구소를 방문해 고령친화기술과 식품 등을 체험하는 현장활동도 진행했다.
또, 온라인 미션활동을 통해 매월 정부정책을 학습하고, SNS 홍보, 다양한 의견 공유 등 미션을 수행했으며, 위원회는 매월 우수 활동WE원을 선정해 시상했다.
* 발대식 후기(7월), 정책도 읽고 SNS도 하자(8월), 정책 톺아보기(9월), 정책제안 의견수렴, 결혼・출산・양육 기획하기(10월), 활동 후기(11월)
이날 성과보고회에서는 지난 9월 온라인 정책방에서 제안된 9개 주제 24개 제안 중 국민WE원들이 뽑은 최종 5개 주제 우수제안 8개에 대해 발표했다.
❶ ‘결혼’ 주제분야에서 1등으로 뽑힌 ‘결혼 자금 부담 완화 정책’은 결혼 준비 바우처를 지역화폐로 제공해 결혼 초기 비용부담을 줄이는 방안이다. 아울러 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주택 확대, 전국적인 금융상품 표준화 등의 제안도 발표됐다.
❷ ‘양육․돌봄․교육’ 주제분야 우수 제안은 ‘저출생과 미래사회’를 주제로 대학교 필수강좌를 개설해 전국에 확산하여 인구문제에 대한 대국민 공감과 이해를 확산하자는 아이디어다.
❸ ‘주거’ 분야에서는 무자녀 가구가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유자녀 가정에 주택공급 우선권을 부여하자는 ‘유자녀 가구 주거 혜택’ 제안과 지방에 거주하며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신혼가구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지방·수도권 거주지 분산’ 정책을 발표했다.
❹ ‘고령사회 계속고용’ 주제로는 ‘고숙련 뉴 시니어(new senior)를 위한 맞춤형 경력 매칭 및 유연 근무제’ 방안이 발표됐다.
이 제안은 시니어 전문인력 DB를 구축해 중소기업과 매칭하고, 기업 규모별로 고령자 고용 의무화(1~3%) 단계적 도입, 계속 고용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제안이다.
❺ 마지막으로 ‘Age-Tech 기반 실버경제’ 분야에서는 고령자의 신체능력에 따른 맞춤지원이 제안됐다. 거동이 가능한 고령자에는 주민센터 등을 활용한 상시 교육·체험 프로그램,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에는 방문상담과 돌봄로봇 대여 등을 통해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정책제안 발표 이후에는 국민WE원들의 활동소감이 이어졌다.
한 10대 WE원은 “그간 관심없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나의 미래 문제라는 걸 알게 됐다”며, “정책 제안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든다는 책임감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WE원은 “막연했던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이 인상깊었다”면서, “이번 활동을 통해 인구문제는 우리 세대가 주도해서 고민하고 해결해야할 과제임을 절실히 느꼈다”고 말했다.
참가 WE원들은 향후 국민WE원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세대·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부처·저고위 간담회 정례화 ▴지역 순회 토론회・현장방문 확대 ▴온라인 토론 기회 강화 등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이날 적극적으로 활동한 우수 WE원 23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여 미래세대가 정책 과정에 적극 참여한 것에 감사를 표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작년 1기 국민WE원의 제안들이 올해 ‘인구비상대책회의’ 등을 통해 정책으로 구현되었듯, 오늘 제안된 2기 WE원들의 아이디어 역시 정부 정책의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또한 “오늘 건의된 과제들은 관계 부처와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향후 인구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주형환 부위원장은 “국민WE원회는 미래 세대가 스스로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 플랫폼”이라며, “내년에도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상시 소통 체계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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