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주당 지방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장애인 정책 폄훼 투위복지뉴스

서울시, 민주당 지방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장애인 정책 폄훼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간담회에서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서울시의 장애인 정책에 대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오로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서울시의 노력을 왜곡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였다

서울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해 역대 어느 정부나 지자체보다도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권리약탈'이나 '후퇴'로 규정하는 것은 서울시 행정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처사임이라고 말하며

전장연에서 제기한 '1역사 1동선' 미완비 주장은 전형적인 '꼬투리 잡기'식 비판에 불과하며서울교통공사 등 서울시가 관리하는 서울 지하철 전체 338개 역사는 2025년 12월부로 '1역사 1동선' 확보를 100% 완료하였음. 100% 완성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향한 서울시의 약속이 이행된 역사적 결과라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관 역사의 미진한 부분은 서울시의 행정 권한 밖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서울시의 과오인 양 호도하는 것은 정치적 공격일 뿐임. 정부가 못하고 있는 일에 대해 전장연을 내세워 서울시를 공격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행동을 시민들은 똑똑히 지켜볼 것임.

전장연은 1역사 1동선이 완료되자 이제는 과거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며 민주당과 국회의원들과 앞장서 서울시의 1역사 1동선의 완성을 고의로 폄훼하고 있지만 이는 정치적 목적이며, 서울시는 장애인과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18년간 1,75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진심을 다해 난공사를 이행해 왔음.

전장연과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400명 일방적 해고'는 행정 체계를 무시한 선동적 표현임. 해당 사업은 1년 단위 보조금 사업으로, 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이 종료된 것이지 '해고'가 아님. 대부분의 정부·지자체의 공공일자리 사업의 구조는 동일함.

더구나 전장연 시위참가비용 지급에 활용된 '권리중심일자리'는 집회나 시위 참여에 장애인들의 활동이 집중되어 오히려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일자리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개선에 나섰고 2023년까지 권리중심일자리에 참여했던 400명 중 285명(71%)이 서울시와 복지부가 운영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다시 참여해 바람직한 전환을 한 바 있음.

서울시는 장애 유형에 맞는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로 사업을 개편한 것임. 2026년에도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 일자리 등을 포함하여 총 380개의 특화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며, 예산 또한 62억원으로 권리중심일자리(58억원)보다 4억원 증가하였음.

일부 의원들과 전장연은 서울시가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방치하는 것처럼 주장하나, 서울시는 장애인콜택시를 최대 규모로 운영 중임.

서울시는 교통약자법상 법정 대수(537대)의 152%에 달하는 총 818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음.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의 보급률로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운전원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운전원 배정 비율을 기존 1.2명에서 1.45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출퇴근 시간대 집중 배차 등 운영 효율화를 상시 진행 중이다

특히,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전무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서울시는 시민의 세금을 투입하여 독자적으로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노력해 왔음. 일부 의원들은 비판에 앞서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예산 지원을 거부하는 정부의 태도를 바로잡고 입법·예산 지원에 힘쓸 필요가 있음.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이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 왔음. 2030년까지 총 2조원을 투입하는 ｢2530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또한 그 일환임.

불법적인 지하철 시위로 인해 수년간 고통 받아온 수많은 서울 시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것은 시장의 당연한 책무임. 서울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지하철 시위에 엄정 대응해 왔음.

그러나 전장연은 시민의 불편을 볼모로 잡고 오직 자신들의 요구만을 관철하려 하며, 일부 정치권은 이에 편승하여 갈등을 부추기고 있음.

결론적으로, 서울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정부보다 앞서 선도적으로 장애인 정책을 펼쳐 왔으며 오히려 더 정교하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오히려 시민과 장애인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정치를 즉각 멈추길 바람.

서울시는 앞으로도 정치적 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서울 시민과 장애인 당사자의 행복권을 위해 묵묵히 제 할 일을 다할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