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범죄 가·피해 경험이 있는 발달장애인의 재범과 재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범죄 가·피해 재발 방지 사업(PSRP, Personalized Support for Recidivism Prevention)」을 추진하며, 지원 대상자 수를 올해 지난해보다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시가 2023년부터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시는 올해 지난해보다 지원 대상자를 두 배인 4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검찰·경찰·변호사회·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애인복지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다기관 연계 사업으로, 형사사법과 복지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며, 맞춤형 교육 및 사례관리까지 연계한 재범 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장애가 있는 범죄자 중 지적장애(52.5%)가 절반이상 차지, 피해자의 경우도 지적장애(71.3%)가 많음. (자료원: 장애인범죄피해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201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 사업은 장애 특성으로 범죄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고, 사후 지원체계를 마련해 재범·재피해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범죄 가·피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복지과 권익옹호 담당자를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범죄 가·피해자 행동 동기 분석 후 일대일(1:1) 맞춤교육 및 지원 ▲발달장애인 범죄 가·피해자 지원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부산지방검찰청 의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발달장애인 교육·지원 등을 추진한다.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발달장애인 교육·지원
- 부산지방검찰청·부산지방변호사회·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부산광역시협회가 2020년에 맺은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발달장애인 권리보호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발달장애인 재범 방지를 위한 ‘맞춤형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 검찰이 대상자를 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의뢰하면, 교육을 통해 양성된 전문 인력이 지침(매뉴얼)에 따라 연간 상시로 사례를 처리·지원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이번 대상자 수 확대는 그간의 사업 운영을 통해 확인된 재범 예방 효과와 현장 수요 증가를 반영한 조치다.
실제로 발달장애인 범죄 가·피해 재발 방지 사업(PSRP) 지원을 받은 대상자 중 반복적인 문제 행동으로 형사 절차를 겪던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이해 수준에 맞춘 교육과 행동 조절 훈련 이후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는 등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 발달장애인 보호자는 “처벌받을 때는 행동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왜 하면 안 되는지를 이해하도록 돕는 교육을 받은 이후 일상에서의 행동이 눈에 띄게 안정됐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발달장애 청소년이 경미한 사건으로 형사 처분 위기에 놓였으나,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연계한 지원을 통해 학교와 가정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올해 ▲개별 지원 내용 및 기간 강화 ▲위험 요인에 대한 지속적 관리 ▲실무자 전문성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범죄 이후 단절되기 쉬웠던 지원을 체계적으로 이어가고, 재범·재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며 발달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태기 시 사회복지국장은 “「발달장애인 범죄 가·피해 재발 방지 사업(PSRP)」은 발달장애인을 범죄의 대상이나 가해자로만 보지 않고, 이해와 예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정책”이라며, “이번 지원 대상자 확대를 계기로 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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