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고 수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전면 시행

대전시는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2026년 2월 1일부터‘전국 최고 수준'의 전동보조기기 보험을 전면 시행하고, 5개 자치구 통합형 제도로 운영해 사고 배상부터 법적 분쟁 지원까지 폭넓은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은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보험 가운데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보장 조건을 갖춘 제도로, 가입자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유리한 혜택을 제공한다.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하며 자기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에도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이 금전적 부담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사고 후 형사 책임 문제까지 대비해 형사상 변호사 선임 비용을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보장을 포함했다. 이는 단순한 피해 배상을 넘어 장애인의 법적 방어권과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는 대전시의 정책적 의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