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민주정부 핵심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확대해 국민 편의 극대화한다 투위복지뉴스

AI 민주정부 핵심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확대해 국민 편의 극대화한다

앞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민간 앱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들이 평소 자주 사용하는 앱으로 더욱 편리하고 자유롭게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의 국민 접근성과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민간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기능을 제공할 추가 민간 사업자 지정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월 24일(화)부터 4월 22일(수)까지 약 한 달간 민간 개방 참여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보안 수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시스템 신뢰성, 장애 대응 체계 등을 담은 참여기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종합 평가를 거쳐 5월 1일경 최종 5개 내외의 기업이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들은 시스템 구축 및 적합성 평가를 거쳐 내년 3분기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

공모의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의 ‘알립니다’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3월 31일(화)에는 희망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보안 기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모바일 신분증은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의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인증(DID) 기술을 적용한 혁신적인 시스템이다.

개인정보를 중앙 서버가 아닌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저장함으로써 사생활 침해 우려를 원천 차단하고 보안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모바일 신분증은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외에도 삼성월렛, KB스타뱅킹, 네이버, NH올원뱅크, 토스, 카카오뱅크의 총 6개의 민간앱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작년에 선정된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4개 사업자는 올해 3분기 중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며, 5개 사업자가 추가 선정될 경우 내년 3분기부터는 총 16개의 앱 중 하나를 선택해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전자정부법」 개정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 권한과 부정 사용에 대한 엄격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완비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AI 민주정부를 구현하는 핵심 인프라인 모바일 신분증을 국민들이 저마다 가장 편리하고 익숙한 일상 앱으로 이용하면서도 자신의 신원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민관 협업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표준이 되는 디지털 신원인증 서비스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