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 해지·환불 분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 출범 투위복지뉴스

'구독 해지·환불 분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 출범

서울시가 신유형 민생경제 피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기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확대 개편해 오는 4월 1일(수) ‘민생경제안심센터’를 출범했다. 이슈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며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2012년부터 시민 경제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한 불공정 피해 해결을 위해 운영해 왔다. 최근 3년간 총 45,815건의 상담을 처리하고 94.4%의 높은 상담 만족도를 기록하는 등 시민들이 꾸준히 이용하며 신뢰를 받아 왔다.

그러나 온라인 거래 증가와 소비 환경 변화로 구독서비스, 해외직구 등 신유형 민생경제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존 7개 분야 중심 상담체계로는 즉각적인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

* 기존 상담 7개 분야: 상가임대차, 가맹·유통, 문화예술, 대부업, 소비자, 다단계, 선불식 할부거래

이에 서울시는 ‘민생경제안심센터’를 통해 신유형·돌발 민생경제 피해에 대한 대응체계를 전면 강화했다. 이슈 발생 시 온라인 전용 상담창구와 별도 상담번호를 즉시 개설하고, 피해를 신속히 접수하여 집중상담을 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명 칭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2012.1. ~ 2026. 3.)	➜	민생경제안심센터 (2026.4. ~ )

소비자상담	일반 상담 중심 대응		[개선] 이슈별 집중상담 + 피해구제 연계 지원 [신설] 소비자 소액 전자소송 가이드 제공
신유형 피해 대응	상가임대차, 문화예술 등 7개 분야 중심 대응		[신설] (기존 7개 분야 외) 신유형 피해 발생 시 즉각 온라인 상담 창구 개설 및 집중상담·법률지원
청년 피해 지원	별도 지원체계 없음		[신설] 청년 대상 범죄피해 신고안내· 회복 지원

최근 3년 소비자 상담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기별 반복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고, 전 분기 상담데이터를 심층 분석해 피해 급증 징후를 선제적으로 포착한다. 또한 피해 발생 시에는 언론 모니터링과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 정보를 활용해 사회적 파급이 큰 이슈를 선정하고, 피해 유형별 집중상담과 맞춤형 피해 대응을 강화한다.

또한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해 피해상담, 내용증명 및 소장 작성 자문 등 법률 지원을 통한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직접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소액 전자소송 가이드)’를 제공한다. 해당 가이드는 3천만 원 이하 소액 전자소송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22개 주요 피해별 쟁점을 정리하고, 사례 중심의 소장 작성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한다.

< 주요 피해별 쟁점 사례 >

ㅇ 통신판매(전자상거래)

- 청약철회 거부, 표시·광고와 다른 제품 배송 등

ㅇ 결혼 관련 서비스(웨딩플래너·스드메·예식장 등)

- 단순변심 계약 해지, 웨딩박람회에서 한 계약 청약철회

ㅇ 온라인 구독 서비스

- 무단 유료 전환, 중도해지 환급금 미지급, 콘텐츠 품질 불량 피해 등

실제 사례를 보면, A씨는 해외 구매대행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했으나 1개월 이상 배송이 지연돼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해외 구매대행이라는 이유로 배송비 10만 원을 공제한 후 환불을 진행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기존에는 환불 규정 안내 등 상담 중심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나, 개편 이후에는 A씨와 같은 소비자가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액 전자소송에 필요한 환불금 정산 내역 등 증거자료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증가하는 청년층 대상 범죄 피해에도 대응하기 위해 신고 및 회복 지원도 강화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이버 사기 등 범죄 피해 신고 연계를 지원하며, 전화(1600-0700, 9번)와 온라인 창구를 통해 피해 신고와 대응 방법을 안내한다. 또한 심리 회복과 금융지원 등 회복 프로그램도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민생경제안심센터’는 전화(1600-0700), 누리집(https://sftc.seoul.go.kr), 방문(서소문2청사 7층)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민생경제안심센터는 시민이 민생경제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상담 창구로서 다양한 민생경제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해 시민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