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 '실시간 동선' 확인 가능해진다

피해자 모바일 앱 구현 예시

앞으로 피해자는 스토킹 등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위치를 스마트폰에서 미리 확인하고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법무부는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가 스마트폰 지도 화면에서 ‘가해자의 위치와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 (기존) 가해자 ‘접근 거리’를 문자 제공 → (개선) 가해자 ‘실제 위치’ 지도상 제공

모바일 앱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현장 테스트 운영을 거쳐,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 2025. 1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가해자 접근 위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2026. 6. 24. 개정 법률 시행 예정

아울러,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경찰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부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며, 연계 시스템 구축 시 출동 경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 및 이동 경로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6. 12. 연계 완료)

또한 기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던 가해자의 접근 정보를 경찰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스마트워치’에도 연동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실효적인 보호 대책을 지속 발굴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