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용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투위복지뉴스

경찰청,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용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6년 4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용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한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아래와 같이 ①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 ②판매‧용역 가장행위, ③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 행위, ④물품 거래 없이 결제 후 대금 청구 행위, ⑤신용·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이다.

【 특별단속 대상】

①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지원금 포인트 또는 상품권을 할인판매를 할 것처럼 속여 대금을 이체받아 사기

(예시) ‘15만 원 상당 지원금 포인트를 13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 게시,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13만 원만 받고 지원금은 전달하지 않는 행위(인터넷 물품 사기와 동일)

②판매·용역 가장행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판매·용역가장행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또는 매장에서 물품 거래 없이 피해지원금을 카드로 결제, 현금을 내주는 행위

(예시) 소비자와 공모, 15만 원 상당의 음식을 실제 조리, 제공하지 않고 소비자의 카드에 입금된 포인트로 15만 원을 결제한 뒤 소비자에게 20%를 할인한 12만 원을 내주는 행위(속칭 카드깡)

③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 제3호[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거래하는 행위

(예시)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 포인트 또는 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한 매장에서 옆 매장의 카드 단말기를 비치, 피해지원금으로 결제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5항 제7호[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 다른 카드가맹점의 명의로 거래하는 행위

④결제 후 대금 청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보조금법 위반) 가맹점에서 물품 거래 없이 상품권을 할인 매수한 후 국가･카드사 등을 속여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편취

(예시) 지원금 포인트로 15만 원을 결제한 뒤 소비자에게 20%를 할인한 12만 원을 내준 후, 국가 또는 지자체를 속여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한 경우

⑤접근 매체 양도‧양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1년↓, 1,000만 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5년↓, 3,000만 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❶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시·도청 직접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실시간 이루어지는 범죄를 대상으로 신속히 수사 착수하고, ❷범죄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애초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실제 물품 거래 없이 피해지원금 포인트 및 상품권을 매수하고 환전하는 등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