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철거 신청, 이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하세요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인 소유의 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빈집철거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금일부터「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한다.

* 빈집철거지원사업 : 철거 후 부지를 일정기간 공공활용(주차장, 텃밭 등) 하는 조건으로 시·군·구에서 직접 시행

그간 “빈집철거지원사업”은 소유자가 빈집 소재지 시·군·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진행되어 왔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빈집 소유자들이 신청에 불편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담당자가 소유자를 일일이 찾아내어 철거 의사를 확인하고 안내해야 하는 등 행정적 부담이 컸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소유자의 신청 편의성과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오프라인 방식과 병행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철거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빈집애(愛)” 누리집(www.binzibe.kr)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지방정부 담당자가 빈집의 노후도와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최종 지원 대상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빈집철거지원사업 프로세스 개선>

구분

신청단계

행정 접수·처리 단계

현행

(오프라인)

(소유자) 시·군·구 직접 방문 신청

- 지원대상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구비서류 포함 제출

(지방정부) 제출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전체 검토

개선

(온라인 병행)

(소유자) 모바일·PC 활용 신청

*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

(지방정부) 1단계온라인 신청서 검토 → 2단계선별적 구비서류 접수·검토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❶ (소유자 편의 증대) 빈집 소재지 밖에 거주하는 소유자가 직접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❷ (행정 효율성 제고)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 신청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정부는 불필요한 설득 대신 신청 접수 및 사업 추진에 집중할 수 있다.

❸ (사업 추진 가속화) 소유자 참여율 향상으로 속도감 있는 빈집 정비가 가능하고,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작성·관리로 신청서 누락 또는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김형철 도시활력지원과장)와 농림축산식품부(서정호 농촌재생지원팀장)는 “두 부처의 협업으로 마련된 이번 시스템이 빈집 정비의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함께 머리를 맞대어 빈집 문제를 실효성 있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