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임차(렌트), 대여(리스)한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고, 다자녀가구는 주말과 공휴일 통행료 할인도 받게 된다. 정부는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교통복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유료도로법 시행령」개정안이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에 임차(렌트)·대여(리스) 차량까지 확대되면서, 종전에는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에만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1년 이상 임차(렌트)·대여(리스)한 차량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종전 기준과 같이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는 100%, 장애인 · 기타 유공자는 50%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도 기존 감면대상인 소유 차량 종류와 동일하다.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유공자는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신규(만료 후 재발급 포함) 신청 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 기존 통합복지카드의 유효기간 내 갱신 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26년 7월 28일부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시설대여계약서(리스) 또는 임대차계약서(렌트) 등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
아울러,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제도 신설로 다자녀가구의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이용 부담이 한층 가벼워진다.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의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10~20% 할인하여 주말·공휴일 나들이 부담이 줄어든다.
(할인) 미성년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20%(7.28.시행), 2명인 경우 10%(8.22.시행)
할인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운행한 경우로 한정되며, 민자고속도로를 운행하거나 연계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은 ’26년 7월 28일부터 ’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 단 2자녀 가구는 서버 확장,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며, 8월 22일부터 시행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규모 추세 등 재정여건 등을 고려 3년 이후 연장여부 검토
’26년 7월 22일부터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www.hipass.co.kr), 앱 또는 영업소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직접 서류를 구비한 후 영업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7월 22일부터, 2명인 경우 8월 10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 시 등록 사항 및 필요서류 >
등 록 사 항 | | 필 요 서 류 |
차량 | 신청인 차량 1대 (차종) 승용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 | | 통행료 누리집·앱 | 시설대여계약서(리스) 또는 임대차계약서(렌트) 1년 이상 임차·대여 시 |
하이패스카드 | 신청인 카드 1개 선불은 SM하이플러스∙한국도로공사 기명카드만 등록 가능 |
|
영업소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등록증, 시설대여계약서(리스) 또는 임대차계약서(렌트), 부 또는 모 개인정보(위치정보 포함)
수집·이용 동의서(필요 시) (공공마이데이터 미이용 시) 주민등록등본만으로 다자녀가구 확인 불가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
환급계좌 선불 하이패스 카드 사용 시 | 신청인 계좌 1개 |
|
휴대전화번호 | 부 또는 모 (둘 다 등록 가능) |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 시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한 후 하이패스차로로 운행하여야 하며, 출구영업소 통과 시 사전등록한 휴대전화번호의 위치를 조회하여 부 또는 모의 탑승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선불 하이패스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 신청 시 등록한 환급계좌로 사후 정산받게 되며, 후불 하이패스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할인된 통행료를 납부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정천우 도로정책과장은 “앞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제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전기사 :첨단재생바이오, 중대·희귀·난치질환 치료의 새 이정표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