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모바일 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돼 폐문부재나 주소지 불일치 등으로 반송되거나 송달이 지연됐고, 주민들의 위반 사실 확인도 늦어져 고지서 재발송과 반송 처리 등에 행정력과 예산이 소요됐다.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사전통지서부터 본고지서까지 과태료 고지 전 과정을 모바일로 발송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모바일(카카오톡) 전자고지 시스템'을 7월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모바일(카카오톡) 전자고지 시스템'은 위반 사실 안내부터 과태료 부과 고지까지 원스톱으로 이어지는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 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만 있으면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과태료 부과 내역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열람할 수 있다.

단, 대상자가 알림톡 발송 후 48시간 이내에 모바일 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을 시에는 기존처럼 등록 주소지로 종이 고지서를 우편 발송해 스마트폰 미사용자나 시스템 오류로 인한 고지 누락을 예방한다.

구는 이번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으로 대상자가 부과 내용을 조기에 확인해 자진 납부 등 필요한 절차를 제때 진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전 납부 시 적용되는 과태료 20％ 감경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고지서 제작 및 우편 발송 비용 절감은 물론, 반송 우편물 처리에 투입되던 행정력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으로 과태료 고지 지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 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