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10월부터 ‘국민비서’로도 받는다 투위복지뉴스

성범죄자 신상정보, 10월부터 ‘국민비서’로도 받는다

「국민비서」웹 화면

성평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국민비서’와 연계한 새로운 고지 서비스를 10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에 ‘국민비서’를 새로운 고지 채널로 추가해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도달률을 높이고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2011년부터 우편으로, 2020년부터는 모바일로 순차적으로 고지되고 있으며, 성범죄자 거주 지역 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주 등을 대상으로 연간 약 650만 건이 발송된다.

모바일 고지 열람률은 2022년 31%에서 2025년 49%로 꾸준히 상승했다. 다만 고지 메시지를 스팸이나 피싱으로 오인해 열람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고지 채널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 스팸 : 수신자의 동의 없이 무차별적 대량으로 발송되는 불필요한 광고성 메시지나 메일

* 피싱 :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사이버 사기 수법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9월부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회원 수 1,820만 명 규모의 국민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은 ‘국민비서’를 새로운 채널로 추가하기로 했다.

국민비서 이용자는 알림 설정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서비스를 직접 선택·신청하면 해당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시스템과 국민비서 인프라는 ESB* 방식으로 연계해 실시간 발송·수신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축한다. 신상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만큼 암호화 등 보안 조치도 적용한다.

* ESB (Enterprise Service Bus,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버스) : 여러 시스템(애플리케이션) 간의 데이터 연동을 중계 해 주는 미들웨어 플랫폼

성평등가족부는 9월 10일 국민비서 서비스 소개 및 신청 메뉴를 등록하고, 1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과 정보 전달 과정을 점검한 뒤 10월부터 서비스를 전면 시행하고, 11월부터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서비스가 지난 9월 8일 카카오가 주최하는 「카카오 공공혁신 어워즈」에서 국민안전강화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수상은 성평등가족부가 카카오 알림톡 채널을 통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서비스를 통해 국민 안전과 아동·청소년 보호 안전망을 강화한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다.

김성철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신뢰도 높은 채널을 추가함으로써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도달률을 높이고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