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품 팔려다 고금리 늪으로 … 서울시, 전통시장 불법사금융 집중 단속 투위복지뉴스

추석 성수품 팔려다 고금리 늪으로 … 서울시, 전통시장 불법사금융 집중 단속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추석 명절 전후 단기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를 틈타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리는 불법사금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집중 기획수사에 돌입한다.

최근 고물가 속 명절 성수품 선구매 및 재고 확보 등으로 단기 운영자금 수요가 커진 반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이 불법 고금리 대출의 표적이 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서울시는 선제적인 단속 체계를 가동한다.

이번 수사의 핵심 대상은 ▲연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영업, ▲선이자 공제 및 불법 수수료 수취 행위, ▲길거리 명함 배포 및 온라인·SNS를 통한 불법 대부 광고 행위 등이다.

특히 상권 규모와 명절 자금 수요가 높은 종로구, 중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등 주요 밀집 지역에는 수사반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현장 정보수집과 단속을 병행한다.

불법 대부광고 차단을 위해 전통시장 주변 명함형 전단지를 신속 수거하는 한편, 민사국 내부 시스템인 '대포킬러 시스템'을 가동해 불법 광고에 쓰인 전화번호의 통화를 차단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사전에 억제한다. 또한 상인회와 협력해 시장 내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피해 예방 안내문 2만 부를 배포하는 등 현장 홍보를 강화한다.

* 대포킬러시스템 : 불법대부업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로 반복 발신해 통화 연결을 어렵게 함으로써 불법 영업을 억제하는 시스템

민사국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보았거나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접속방법	접수채널	신고방법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① 서울시 누리집에서 “범죄 신고” 검색 → ②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선택 후 하단의 ‘신고하기’ 클릭 → ③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
스마트폰 앱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앱스토어) → ② 앱 실행 후 본인인증 → ③ 생활불편신고 메뉴 하단의 ‘민생침해 범죄신고’ 클릭→ ④ 신고 내용 작성
서울시 및 자치구	민생경제 안심센터	① 온라인 : https://sftc.seoul.go.kr ② 전화번호 : (국번없이) 1600-0700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① 대부업수사팀 : 02-2133-8840, 8844
	자치구	① 담당부서 연락처 : 아래표 참고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 사정이 촉박한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 소상공인을 노린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시기”라며, “피해가 의심되거나 불법 대부 광고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기 바라며, 서울시는 전통시장 주변 철저한 현장 단속으로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겠다.”라고 말했다.

기관별 대부 피해신고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현황

연번	구분	담당부서	연락처	연번	구분	담당부서	연락처
1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경제수사과	02-2133-8840, 8844	15	은평구	일자리경제과	02-351-6828
2	서울시	공정경제과 민생경제안심센터	1600-0700	16	서대문구	지역경제과	02-330-1924
3	정부	금융감독원	1332	17	마포구	고용협력과	02-3153-8562
4	종로구	일자리정책과	02-2148-2323	18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02-2620-4816
5	중구	도심산업과	02-3396-5697	19	강서구	지역경제과	02-2600-6282
6	용산구	지역경제과	02-2199-6802	20	구로구	지역경제과	02-860-2857
7	성동구	지역경제과	02-2286-5472	21	금천구	지역경제과	02-2627-1314
8	광진구	지역경제과	02-450-7316	22	영등포구	일자리경제과	02-2670-3420
9	동대문구	경제진흥과	02-2127-4275	23	동작구	경제정책과	02-820-9333
10	중랑구	지역경제과	02-2094-2236	24	관악구	지역상권활성화과	02-879-5793
11	성북구	지역경제과	02-2241-3954	25	서초구	일자리경제과	02-2155-8752
12	강북구	지역경제과	02-901-6455	26	강남구	지역경제과	02-3423-5524
13	도봉구	지역경제과	02-2091-2884	27	송파구	경제진흥과	02-2147-2517
14	노원구	지역경제과	02-2116-3484	28	강동구	지역경제과	02-3425-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