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노인의 날(10월 2일)을 맞아 노인 돌봄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하였다.
* 2024년 말 초고령사회(65세 인구 비중 20% 이상) 진입
국민권익위는 2023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노인 돌봄 관련 민원 14,626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 민원정보분석시스템 : 국민신문고, 지방정부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이번 민원 분석 결과, 노인 돌봄 관련 민원은 2023년 9월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6년 월평균 민원은 576건으로 2023년 월평균 민원 313건 대비 1.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돌봄 관련 주요 민원*은 ▴노인 돌봄 시설 확충 및 운영 개선 요구, ▴돌봄서비스의 품질 개선 요구, ▴평생교육 확대 요청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노인 돌봄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활용하도록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노인 돌봄 시설 운영 내실화, ▴돌봄서비스 품질 제고, ▴평생교육 활성화 등의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8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8월 민원 발생량은 1,336,828건으로, 지난달 1,369,481건 대비 2.4% 감소했으며, 전년도 8월(1,405,982건)과 비교하면 4.9% 감소했다.
기관 유형별로 8월 민원 발생량을 지난달과 비교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총 169,687건으로 6.1% 감소했으며, 지방정부는 총 77,122건으로 4.9% 감소, 교육청은 총 9,317건으로 15.4% 감소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정기적으로 각 기관에 제공하는 민원 동향 자료인「국민의 소리」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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