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2026년 정신건강의 날(’26.10.10.)을 맞아,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정신건강 목적으로 이용하는 국민들이 AI 과의존과 부작용을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목적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최근 생성형 AI 이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AI는 학업·업무와 정보 검색을 위한 도구를 넘어 일상적인 대화와 감정적 교감, 정신건강·심리상담을 위한 대화 상대 역할까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AI가 제공하는 즉각적인 응답과 편리함을 활용하면서도, 개인정보 노출, 잘못된 정신건강 정보, 정신질환에 대한 자가 진단, 과의존 등 새로운 위험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26.3.27.)과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추진 대책」(’26.6.9.)을 통해 AI 과의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생성형 AI와의 일상적 상호작용 확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올해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생성형 AI 이용에 따른 국민 정신건강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최근 1개월 이내 생성형 AI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15~79세 국민 1,019명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이용 현황과 정서적 의존·과의존 정도, 대인관계와 일상생활 영향, 정신건강 영향 등을 조사한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생성형 AI의 이용과 관련된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정신건강 목적의 생성형 AI 이용 실태
응답자의 다수(81.3%)가 ‘과제·업무’, ‘정보 검색, 지식 습득’ 등의 목적으로 생성형 AI를 처음 접하고 이용하게 되었으나, 응답자의 68.8%가 일상 대화, 감정적 교감？위로, 정신건강？심리상담 등 정서적 목적으로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청소년(15~18세)의 경우, ‘과제·업무’ 목적으로 생성형 AI를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응답이 80.6%이었으며, 현재 69.2%가 정서적 목적으로 생성형 AI를 이용하고 있었다.
정신건강 목적의 생성형 AI 이용에 따른 영향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생성형 AI의 답변이나 조언에서 도움을 받거나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79.9%로 확인된 반면1」, AI와의 대화를 중단하기 어려운 경험을 한 사람은 16.3%로 나타나는 등 이용을 조절하기 어려워하는 모습도 함께 나타났다.2」
▲AI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상황이 명확하게 정리되었다(54.9%), ▲감정의 원인을 돌아보게 되었다(49.7%), ▲몰랐던 정신건강 정보나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게 되었다(49.8%)
(이용 조절의 어려움) ▲현실의 일에 집중하려 해도 대화를 계속 이어가게 된다(16.3%), ▲대화 시간을 조절하지 못해 수면이나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은 적이 있다(9.8%)(판단의 위임) ▲주변 사람과 상의하지 않고 AI의 조언을 바탕으로 퇴사·이별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10.6%)
정신건강 목적의 생성형 AI 이용 관련 정부의 역할
한편, AI 이용과 관련된 정신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86.9%가 생성형 AI 이용과 관련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AI 이용 관련 정부의 역할) ▲지침을 제시하는 안내(45.0%), ▲법으로 규제(41.9%) 등
특히 응답자들이 가장 시급히 지원해야 한다고 느끼는 영역*은 ▲AI 정신건강 가이드라인 수립 및 법제도 정비(68.7%), ▲대화 기록의 저장·활용에 대한 규율과 이용자 통제권 보장(66.8%)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서비스 종류) ▲대화 데이터 관리법 교육(79.9%), ▲AI 정보의 오류·편향을 걸러내는 비판적 사고 교육(79.0%), ▲AI에 의존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대화를 주도하는 법 교육(77.8%), ▲AI 자가진단 도구(76.4%), ▲정신건강 목적 AI 이용 시 주의사항을 담은 전문가 단체의 안내자료(73.3%) 등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생성형 AI 이용에 따른 정신건강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협력하고 미디어·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가이드라인 2종(모든 이용자용,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용)을 마련하였다.
모든 이용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이용자가 생성형 AI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잘못된 정보와 판단, 과의존 등의 위험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AI를 이용할 수 있도록 3가지 핵심 메시지와 21개 권고문을 담았다.
한편,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통적인 권고사항 외에 아동·청소년의 이용 특성과 보호자 역할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권고사항(7개)과 보호자에 대한 권고사항(7개)을 포함하여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하였다.
가이드라인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모든 이용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핵심메시지(3개)별 주요내용 ]
“마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살펴보고 정해두세요”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50~60% 수준이었고, 대화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불안을 느낀 응답자도 38.0%였다.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을 만한 사적인 정보는 스스로 걸러서 말함) 61.0%(특정 인물·단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익명화하거나 생략함) 56.6%(사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고 느끼면 화제를 바꾸거나 대화를 종료함) 50.8%
이에 가이드라인은 정신건강 목적으로 생성형 AI를 이용하기 전 서비스의 목적·대상·효과의 근거와 개인정보 처리방식을 확인하고, 의학적 효과를 표방하는 서비스는 공인기관의 검증·승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이름·연락처·주소 등 개인정보와 진단서·처방전·검사결과지 등 민감한 자료는 입력하지 말고, 대화의 범위와 종료 시점을 미리 정해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내 상태에 대한 AI의 말을 결론으로 삼지 마세요”
AI와의 대화를 바탕으로 자신을 우울증·불안장애 등 특정 정신질환으로 스스로 판단하거나 AI의 답변을 의학적 진단처럼 받아들인 경험은 14.6% 수준으로, 이러한 경향은 자신의 정신건강이 나쁘다고 인식한 사람들에게 더 크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평균 (14.6%), ▲자신의 정신건강이 좋다고 응답한 경우 (9.3%), ▲자신의 정신건강이 보통이라고 답한 경우 (18.2%) , ▲자신의 정신건강이 나쁘다고 응답한 경우 (33.9%)
실제 AI가 제공하는 정신건강 정보를 검증하고 확인하는 비율은 11.9%에 그쳤다.
(AI에게 얻은 정신건강 조언을 전문가에게 묻거나 공식 자료로 확인한 경험) : 11.9%(AI가 사실이 아니거나 해로운 조언을 확신에 찬 어조로 답해 전문가로 착각한 경험) 16.5%
이에 가이드라인은 AI의 정신건강 진단이나 위험도 평가를 확정적인 의학적 판단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다른 가능성과 관점을 함께 확인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편, AI가 제공하는 정신건강 정보와 조언은 학회·정부기관 등을 통해 검증된 자료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지 않는 내용은 그대로 따르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AI와 거리를 두고,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AI 이용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렵거나 중요한 판단을 AI에 의존하는 경향은 정서적 목적 이용자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현실의 일에 집중하려고 해도 AI와 대화를 지속) ▲전체 16.3%, ▲정신건강 목적 이용자 23.4% (대화시간 조절 실패로 수면 일상 방해) ▲전체 9.8%, ▲정신건강 목적 이용자 15.1% (주변 사람과 상의 없이 AI 조언만으로 중요한 결정) ▲전체 10.6%, ▲정신건강 목적 이용자 17.8%
심리적 불안·혼란을 느꼈거나 우울감, 자해, 자살 충동 등 심각한 위기 상황을 털어놓은 응답자(115명)의 49.6%는 대화를 중단하는 것 외에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불쾌하거나 유해한 답변을 경험한 응답자(146명)의 45.9%는 그냥 넘어가거나 대화를 이어갔다.
이에 가이드라인은 AI를 실제 사람과 같은 존재로 여기거나 의존하지 않도록 하고, AI 이용이 늘거나 가족·친구와의 관계가 줄어드는 경우 의식적으로 AI와 거리를 두도록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중요한 결정은 사람이나 전문가와 상의하고, 위험하거나 부적절한 응답을 받거나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놓인 경우에는 AI가 아닌 가까운 사람과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자살예방상담전화(109),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 등
[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아동.청소년을 위한 권고
청소년(15~18세) 응답자(201명)의 69.2%가 일상 대화·감정적 교감·정신건강 상담 등 정서적 목적으로 AI를 이용하고 있어 전체(68.8%)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고, 스스로 AI에 의존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51.7%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이에 가이드라인은 별도의 아동.청소년 대상의 권고사항(7개)을 마련하였다.
아동·청소년 대상 권고사항은 AI의 답변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상황을 먼저 살펴보기, 이름·학교·주소·연락처·사진 등 개인정보 보호하기, 원할 때 언제든 AI와의 대화를 중단할 수 있음을 인식하기, AI 캐릭터를 실제 친구나 연인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하기 등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고민이나 어려움을 AI에게만 털어놓고 있다면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해보기, AI가 위험하거나 부적절한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부모·교사 등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알리기, 마음이 힘들거나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을 미리 알아두기 등을 권고하고 있다.
* 학교 상담 선생님과 Wee클래스, 청소년상담1388,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보호자를 위한 권고
청소년 응답자의 83.1%는 보호자가 자신의 AI 이용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보호자와 AI 이용과 관련된 규칙을 함께 정한 경우는 2.5%에 그쳐, 보호자가 AI 이용 사실을 알고 있는 것에 비해 구체적인 이용 지도와 소통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이드라인은 보호자 대상 권고사항(7개)을 별도로 마련하여 AI 이용 자체를 무조건 금지하거나 통제하기보다 아이가 AI를 무엇을 위해, 어떻게 이용하는지 먼저 이해하고 함께 안전한 이용 방법을 정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이가 AI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 목적과 방식에 대한 기본 규칙을 함께 정하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서비스인지 여부 및 개인정보 보호 설정 등 확인하기, AI 이용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꾸짖거나 금지하기보다 어떻게 이용하는지 경청하고 대화하기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아이가 AI 캐릭터를 실제 친구나 연인처럼 여기거나 AI에만 고민을 털어놓는 등 정서적으로 지나치게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기, AI를 통해 정신건강 관련 정보를 얻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의 적절성 및 타당성 등을 확인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AI 이용 시간과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기, 우울감, 자해·자살 생각 등 정신건강 위기 신호가 나타날 때 즉시 가까운 사람과 전문기관의 도움을 요청하기 등을 제시하고 있다.
* 청소년상담전화(1388), 자살예방상담전화(109),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0199) 등
보건복지부는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교육현장과 임상 현장에서 다방면으로 활용·확산될 수 있도록 주체적인 AI 이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2027년에는 중증정신질환자를 포함한 고위험군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전문가, 현장과의 소통·협업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생성형 AI는 정보와 정서적 도움을 얻는 새로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친절하고 확신에 찬 답변이 항상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며,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이용자 교육을 확대하는 등 AI 전환기에 대응하는 정신건강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최준호 이사장은 “정신건강의 문제는 단순히 증상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개인의 삶과 대인관계, 증상의 변화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AI는 전문적인 평가와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는 만큼, 필요한 경우 의료진의 도움을 적기에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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