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땅에 집 지을 수 있나요? 복잡한 토지개발 인허가, 인공지능(AI)으로 쉽게 투위복지뉴스

이 땅에 집 지을 수 있나요? 복잡한 토지개발 인허가, 인공지능(AI)으로 쉽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국토교통부는 11월 4일(수) 제18회 K-Geo Festa에서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및 실증성과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과기정통부가 국민이 인공지능(AI)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 4월 착수해 ‘27년 12월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 비아이매트릭스 컨소시엄(주관사: AI·데이터 분석 솔루션 전문기업 비아이매트릭스, 공동사업자: 공간정보 기업 웨이버스·아이씨티웨이)

이번 성과보고회는 유관기관, 지방정부, 업계 산학연 등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보고회에서는 서비스 개발 현황과 주요 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지방정부 대상 실증 계획과 향후 서비스 활용 방향을 소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서비스는 토지개발 규제 법령과 지방정부 조례 등을 바탕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진단한다. 여러 AI 에이전트의 기능을 통합, 조정하는 오케스트레이터와 각 에이전트 간 연동 개발을 마쳤으며, 실증과 시범 운영을 위한 환경도 구축하였다.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언어로 입력한 질문의 의도를 분석하는 AI 기술을 적용하였다.

이번 성과 보고회에서는 내년 1월 시범 운영을 시작하는 5개 지방정부(인천 계양구,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 경북 경산시·영천시)를 대상으로 구축한 실증용 서비스를 우선 선보인다.

5개 지방정부 실증과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을 점검하고 사전 진단의 신뢰성을 확보한 뒤, ‘27년 6월부터는 18개 지방정부로 시범 운영을 확대하고, 사전 진단 서비스 인허가 추가 개발과 시스템 고도화를 거쳐 모바일 서비스와 공무원 행정업무 서비스를 ‘27년 12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AI 인허가 사업단은 성과 발표회 이외에도 K-Geo Festa 행사 기간(11.4.~11.6.)에 지방정부 및 공간정보 산학연 관계자들이 AI 통합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홍보 부스를 운영해 서비스 편의성과 개발 요구사항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유의 장도 마련된다.

과기정통부 홍성완 정보통신정책관은 "이번에 공개되는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전문지식이 없어도 복잡한 인허가 요건과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국민이 일상에서 AI의 혜택을 직접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공 분야 AI 전환을 가속화하고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AI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이대섭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성과 보고회는 국민의 최접점에 선 지방정부 담당자들에게 처음 선보인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 시범 운영을 통해 완성도와 안정성을 높이고 정식 오픈까지 차질 없이 준비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차질 없이 구현하고, AI 기술 혁신의 성과가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