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시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를 통해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사전 신청을 10일부터 받는다.
(최소보장제) 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로, ‘최소지원금’과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한 ‘선지급-후정산’ 제도로 구성
이번 제도는 지난 5월 12일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법 개정 이후 국토교통부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 10월 특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최소지원금 등의 산정기준, 신청·지급 절차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제도 설명 및 홍보를 위해 유튜브를 통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온라인설명회(9.21)를 개최하고, 팝업스토어(10.28~30, 서울역)를 운영한 바 있다.
*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최소보장제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영상 업로드
< 최소지원금 제도 >
‘최소지원금’은 전세사기피해자가 경매 등을 통해 회복한 보증금(이하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원하여 최소한 보증금의 3분의 1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와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 중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피해자가 지원대상이다.
* (제2조제4호다목 임차인) 보증금이 5억 이하이고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의도가 확인되면서, 전입신고·확정일자 등을 갖추어 피해자등으로 인정된 임차인
(산정방식) 최소지원금은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피해회복금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피해회복금은 ①「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경매 배당액), 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임대인등으로부터 회수·변제받은 금액), ③경매차익 지원액 및 임대료 재정지원액으로 구성된다.
* 경매차익 : LH가 피해주택 매입 시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감정가-낙찰가)을 지원
* 임대료 재정지원액 :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주거지원(공공임대주택)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지원액
< 선지급-후정산 제도 >
‘선지급-후정산’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피해자에게 피해주택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피해자 중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1/3에 미달하는 피해자가 지원대상이다. 무권계약피해자란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를 말하며, 신탁사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일반적인 전세사기피해와 달리 경·공매 배당을 통한 보증금 회복이 어렵고, 피해회복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어, 피해주택의 경·공매 또는 LH 매입이 종료되기 전에 선지급금을 지급하여 신속한 피해회복을 지원한다.
(산정·정산방식) 선지급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다만, ①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임대인등으로부터 회수·변제받은 금액)과 ②선지급 전까지의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선지급 이후 LH 매입 등을 통한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추가지급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신청시기 및 방법 >
(신청시기) 최소지원금은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경매차익 산정 완료 후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는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완료된 이후 신청가능하다.
선지급금은 피해주택의 경·공매 등 종료 이전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 LH 청약플러스*(www.apply.lh.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11.10~) 및 LH 지역본부 현장 신청(11.13~)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의 공고문 및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LH 청약플러스에서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 대상 여부를 자가 진단 가능
(지급·이의신청)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보완 필요 시 30일 연장 가능)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며,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LH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백승록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최소지원금과 선지급-후정산 제도는 경·공매 결과 등에 따라 피해자별로 달라지는 피해회복 수준의 격차를 완화하고,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국가가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이번 제도 시행이 경·공매 배당이 없거나,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지 못하는 등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전세사기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조속한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LH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신청절차를 적극 안내하고, 신속하고 차질 없는 심사 · 지급을 통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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