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교통대책 속도 높인다 … 도로사업 16곳 집중 점검 투위복지뉴스

신도시 교통대책 속도 높인다 … 도로사업 16곳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신도시 교통대책의 인허가 지연 요인과 현장 애로사항을 집중 점검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줄이고자 11월 11일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 신도시 교통대책 중 개선효과가 크거나 갈등, 인허가 장기화 등으로 지연이 우려되는 사업의 집중관리를 위해 대광위‧지방정부‧사업시행자 합동으로 매년 운영 중(‘24~)

이번 TF 회의는 지난 10월 26일 국토부 ‘직접 인허가형’ 사업을 점검한 데 이어, ‘신속 인허가형’으로 관리하고 있는 16개 도로사업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사업별 설계·인허가 등 현재 추진단계와 향후 주요 일정, 애로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 신속 인허가형 : 쟁점이 해소된 장기 지연 사업, 초기 진행단계의 사업 등에 대해 관계기관 간 추진절차 및 역할 등을 협의하여 사업완료 시기를 앞당김

특히, TF 운영을 통해 과천과천 지구의 과천~우면산 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 등 2개 사업이 지난 ‘26년 10월 착공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대광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신속 인허가형’ 사업의 후속 인허가 절차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회의를 통해 관계기관과 함께 사업 추진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인허가 지연 요인이나 구조적 문제 등을 살펴보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교통대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대광위 문석준 광역교통정책국장 직무대행은 “지방정부와 LH 등 관계기관에서는 사업별 추진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대광위와 긴밀히 공유하고 선제적으로 조정하여 후속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