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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 미성년자 재난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회 간담회 개최



국무총리비서실은 11월 19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15세 미만 미성년자 재난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행 「상법」 제732조의 제도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상법」 제732조는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아동이 범죄에 희생되는 위험을 막기 위해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원천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안전보험 같은 공익적 단체보험까지 예외 없이 차단되면서, 보호받아야 할 재난 피해 미성년자 유가족이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 시민안전보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자체 예산으로 보험사와 직접 계약·가입하는 공익적 단체보험

2022년 태풍 힌남노 당시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로 숨진 사망자 유가족 중 열네 살 중학생의 유가족만 시민안전보험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12·29 여객기 참사에서도 15세 미만 희생자 여덟 명의 유가족이 동일한 제도적 장벽에 부딪혔다.

국무총리비서실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관계부처 및 보험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유주선 강남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상법 개정안 발의 의원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정무위원회 위원, 전문가·현장관계자들이 함께, 아동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지키면서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인 입법 대안을 논의했다.

채이배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며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국무총리비서실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꼼꼼하게 검토하고,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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