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출생신고 활성화를 위해 현장 목소리 듣는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는 온라인 출생신고 시행 1주년을 맞아, 5월 8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온라인 출생신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지난해 새로 도입한 서비스로,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www.efamily.scourt.go.kr)'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간담회는 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하고 있는 병원 현장에서 온라인 출생신고의 인지도, 체감도 및 개선 필요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은 지난해 5월 8일 도입 당시 18개 병원만 참여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총 전국 92개 병원이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 이용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분기별 온라인 출생신고 현황(월평균): (’18.2분기) 290건 → (’18.3분기) 445건 → (’18.4분기) 631건 → (’19.1분기) 697건

한편, 양육수당?아동수당 등 출산 후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 부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온라인 출생신고 시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기까지 평균 1~2일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어 관련 서비스 신청을 바로 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날 간담회에서 온라인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부여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과 온라인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서비스’를 연계하여 신청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 다양한 기관이 제공하는 출산 관련 정부지원 서비스(양육수당, 아동수당, 전기료 감면 등)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또한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온라인 출생신고의 대국민 홍보방안 등 온라인 출생신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정부는 실제 공공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출산가정이 편리하게 온라인 출생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참여병원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