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9.5.28) WHO의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부여와 관련,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WHO가 게임이용 장애에 대해 질병코드를 부여하기로 함에 따라,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하에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해 충분한 준비시간이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도입 여부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키로 했습니다.
* 한국표준질병분류(KCD)는 통계청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개정→ WHO 권고는 ’22년 1월 발효, 국내 도입의 경우에도 KCD 개정은 ’25년 가능(’26년 시행)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복지부와 문화부 등 관계부처, 게임업계, 의료계,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질병코드 국내 도입문제와 관련한 게임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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