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굿네이버스-세이브더칠드런-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함께 아동 주거복지 강화한다. 투위복지뉴스

국토부, LH-굿네이버스-세이브더칠드런-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함께 아동 주거복지 강화한다.

위기 아동 이주지원 핫라인 구축 등 아동복지단체와 업무협약 체결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굿네이버스·세이브더칠드런·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주지원, 주거·돌봄·교육 프로그램 종합지원, 아동 친화적 환경조성 등 협력

김현미 장관, 시흥 다자녀 주택 1호 사업 입주식에서 아동주거 최우선 강조

단칸방, 지하층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위기 아동가구에 대해 ‘주거지원 핫라인’이 구축되고, 아동 친화적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협력이 강화되는 등 아동 주거권 보장 정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어린이 날’을 하루 앞 둔 5.4일(월) 경기도 시흥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와 아동복지 비영리단체인 굿네이버스(사무총장 김웅철), 세이브더칠드런(사무총장 정태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과 함께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1호 입주식(시흥 정왕)을 계기로 추진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 10월 발표한 ｢아동 주거지원 강화대책｣이 보다 흔들림 없이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된 목적은 아동복지단체의 빈곤·위기아동 이주수요 발굴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거지원 간 핫라인(hot-line) 구축이다.

그간 아동복지단체에 긴급한 주거지원 수요가 접수되더라도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담당하는 지자체로 이관되고 입주대기에 4개월이 소요되어 신속한 지원이 어려웠다.

이달 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기 아동 주거지원 전담 창구｣를 신설하고 ‘아동복지단체 수요 발굴 → 한국토지주택공사 즉시 지원’ 체계로 개편함에 따라 신청부터 입주까지 2개월 수준으로 단축되어, 지원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임대주택 이주 이후에도, 아동복지단체가 보유한 지원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대상 아동이 처한 여건에 맞는 돌봄·교육·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 지원 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친화적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주택 단지 내 아이돌봄시설, 놀이터, 안전 시설을 지속 확대하고, 공공주택에 아동 놀이 공간 등을 조성할 때에 실제 이용자인 아동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업무협약 참여 기관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협약식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 지원과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 전달에 관련기관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아이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아동 주거권을 최우선으로 살피고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맞춤 지원을 더욱 확대 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올해부터 다자녀 유형 매입임대에 보증금이 없거나 보증금을 50%까지 할인하고, 전세 임대 자기부담 보증금을 낮추는(5%→2%) 등 주거비 부담도 경감한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어린이의 주거권 보장은 포용사회로 나아가는 필수 조건”이라며, “주거지원을 바탕으로 교육·돌봄 등 아동 복지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