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추석 방역대책, ▲‘20년 전국기능경기대회 운영방안, ▲태풍 하이선(Haishen) 대처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추석을 앞두고 택배 등 온라인 주문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에 또다시 유통물류시설에서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방역관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유통물류시설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살펴볼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추석을 앞두고 하는 벌초에 대해서도 벌초 대행 서비스를 국민들께서 활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농협·산림조합 등 서비스 제공기관을 상세히 알리고,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였다.
정 본부장은 지난 6월부터 의무화된 전자출입명부가 그동안 신속한 역학조사에 많은 도움이 된 반면에, 아직도 수기명부만 사용하면서 심지어 명부를 방치하는 일부 업소가 있어 부실한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고 언급하였다.
그동안 방역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컸던 만큼,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현장의 수기명부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아울러, 태풍 ’마이삭‘으로 이미 피해를 입은 동해안 쪽에 다시 강력한 태풍 ’하이선‘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을 우려하면서,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강원도와 경상도에 철저한 대비를 주문하였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는 원자력발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비조치를 철저히 취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자체에게는 저수지·배수로 등 수리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농작물 침수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1.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8월 23일(일)부터 9월 5일(토)까지 최근 2주간을 살펴보면,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74.8명이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가 208명으로 이전 2주간(8.9.∼8.22.)의 136.7명에 비해 71.3명 증가하였고, 수도권 외 지역은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가 66.8명이 발생하였다.
지난 2주간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환자의 비율은 21.3%에 달하며, 방역망 내 관리비율도 80% 미만으로 나타났다.
< 최근 2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 8월 9일 ~ 8월 22일 |
⇨ | 8월 23일 ~ 9월 5일 |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162.1명 | 274.8명 |
| 수도권 | 136.7명 | 208명 |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 12.1명 | 11.5명 |
집단 발생1) (신규 기준) | 49건 | 52건 |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 12.0% (292/2440) | 21.3% (852/4008) |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 80% 미만 |
| 80% 미만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발생 양상을 살펴보면, 종교시설, 의료기관·요양시설, 다중이용시설, 다단계/투자설명회, 직장 등 다양한 집단 및 규모로 확대되면서 감염 발생이 계속되고 있다.
다만, 지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8.30.~9.5.)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18.6명으로, 그 직전 한 주간의 331명의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환자 발생이 전체적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선이 유지되며 발생 규모도 100명대로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노력은 1～2주의 시차를 동반하는 점을 고려할 때, 8월 16일부터 시작한 수도권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8월 23일부터 시작한 전국 2단계 조치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감염 경로를 조사중인 사례가 20% 내외로 지속 확인되고 있어 계속적인 거리두기 강화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노력에 힘입어 이번 주에도 코로나19의 연쇄감염 고리가 줄어들고 환자 발생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된다며 “더 이상의 연장 조치가 필요 없도록 이번 한 주 동안 최대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거리 두기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2.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서울특별시는 급식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시설의 특성으로 인해 휴관이 어려운 노숙인 이용시설의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회원증을 도입하여 노숙인 시설 이용자의 이력 관리를 강화하고, 무료 급식장의 좌석을 50%(48→24석) 축소하고, 대기실 인원도 40명으로 줄인다. 한편, 노숙인 보호시설은 생활실에 소독기를 설치하는 등 위생환경도 개선한다.
또한, 노숙인,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등이 스스로 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인천광역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등이 연장됨에 따라, 실내·외 마스크착용 의무화, 인천시 소재 편의점 및 종교시설 집합제한 등 기존의 인천시가 추가로 조치한 행정명령도 연장하였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일에 대형유통시설 내 시식 구역(코너)을 운영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간 계도를 거쳐 9월 7일부터 9월 18일까지 925개소를 대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중증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도내 민간종합병원의 협조를 통해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과 의료진을 추가로 확보 하고 있다.
3. 추석 방역대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추석 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추석 명절에는 많은 국민의 전국적인 대이동이 예상된다.
또한, 그 동안 많은 이동이 있었던 5월과 8월 연휴 기간 이후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이 초래된 점과 아직 현재의 유행이 안정화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추석 명절연휴 기간 동안 방역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추석에는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권고한다.
환자 추세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경로를 조사 중인 환자들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추세로는 3주 뒤인 추석 때까지 무증상, 잠복감염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혹시라도 먼 거리를 이동하여 모인 가족과 친지 모임에서 감염이 전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추석은 가족과 친지를 위하여 가급적 집에 머무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도 추석 맞이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철도 승차권은 사전 예매 시 창가 측만 판매하는 등 전체 판매비율을 50%로 제한하고, 고속·시외버스도 창가 좌석을 우선 예매를 권고하여 승객 간 거리 두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음식섭취 자제가 요구된다.
휴게소, 철도역 등 대중교통 시설의 밀집을 방지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현장의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고속도로 휴게시설에 테이블 가림판을 설치하고, 한줄앉기 좌석 배치를 하고, 휴게소 혼잡안내 시스템 운영하는 한편, 공항·철도역·터미널 등을 수시로 소독하고,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한다.
연안여객터미널도 시설물 소독과 선박 방역을 강화하고, 이용객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등을 점검한다.
또한, 휴게소, 고향집 등 이동하는 장소와 동선에 따라 지켜야 할 추석 맞춤형 생활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이동할 때에는 가능한 한 개인 차량을 이용하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섭취를 자제하며, 휴게소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한다.
고향 집에서는 제례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짧은 시간 머무르고, 친척을 만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며,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손씻기 등 개인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귀가 후에는 집에 머무르며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관찰한다.
성묘, 봉안시설, 벌초 등에 관한 방역도 강화한다.
성묘나 봉안시설 방문은 가급적 자제하고, 9월 21일부터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성묘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고한다.
추석 명절기간 전·후 2주(9월 3주~10월 3주)는 실내 봉안시설 방문객 사전예약제를 운영하며, 봉안시설 제례실·유가족 휴게실은 폐쇄하고 실내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봉안시설 운영자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마스크 미착용자의 출입을 제한하며, 시설 이동 경로 및 안내 문구 표시로 방문자의 동선을 분리하고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벌초는 산림조합, 농협 등에서 제공하는 벌초 대행서비스 이용을 권고하고,
직접 벌초를 한다면 혼잡한 날짜와 시간을 피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하며,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지르기 등) 및 신체접촉 등은 자제해야 한다.
추석기간 감염 확산 위험이 높은 사업장과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백화점, 마트 등 유통시설은 직원과 고객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객이 많이 모이는 행사나 시식·시음을 자제하도록 관련 업계와 협의하고 있다.
중소슈퍼의 경우에는 슈퍼조합 등 협·단체 중심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등 방역 관리를 철저히 실시하고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도 지원한다.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정기적 소독을 실시하도록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방역점검반을 구성하여 주요 전통시장 200여 곳의 방역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식료품제조업 등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업종을 중심으로 연휴 시작 전에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집중 지도하고, 추석 전·후 업무량 증가가 예상되는 유통물류센터에 대해 사업장 방역관리 실태 지도·점검 및 배송인력 방역 관리를 지도한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판매 분야의 불법 방문판매 활동을 점검하고, 불법 방문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불법방문판매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은 원칙적으로 면회를 자제토록 하며, 부득하게 면회하는 경우에도 병실(입실)면회는 금지하고, 사전예약제를 통해 투명 차단막이 설치된 공간에서 비접촉 면회를 실시하도록 한다.
이때에도 면회객 발열여부·호흡기 증상 등 필수 체크, 면회객 명부 관리, 거리 제한(2m), 비닐 등을 통한 간접접촉 외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 비닐막 설치 및 비닐로 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포옹, 손잡기 등
추석 연휴기간 중 유흥시설이나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지나친 밀집과 밀접접촉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을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향후 환자 발생 양상과 방역 상황을 감안하여, 클럽·유흥주점 등 위험한 시설의 운영 중단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에도 방역과 의료 대응체계는 빈틈없이 운영되도록 만전을 다할 예정이다.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3일 이내 진단검사, 14일간 격리실시 등 특별입국절차와 해외입국자 별도 운송은 계속 실시한다.
또한, 공항·항만의 검역체계는 3교대로 상시 가동하고, 감염병 환자 감시체계 운영, 감염병 의심환자·접촉자 관리 및 현장 방역 조치도 계속 수행한다.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 긴급 대응체계를 운영하여 무단이탈 의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성묘지 등 원거리 무단이탈에 대비하여 이송체계도 사전에 준비한다.
아울러, 연휴기간에도 코로나19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를 24시간 운영을 계속하며, 상담량 증가에 대비하여 유관기관 콜센터(건강보험공단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응대 취약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에도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용 가능한 선별진료소의 정보를 안내하는 한편,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도 충분히 확보하고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도 차질 없이 운영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석 명절에 이동 자제를 권고하는 것이 많은 분들에게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으나, 이번 명절은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집에서 쉬는 것을 꼭 고려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코로나19의 치명률이 높게 나타나는 어르신 등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은 이러한 조치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4. ‘20년 전국기능경기대회 운영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로부터 ‘20년 전국기능경기대회 운영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9.14일부터 전라북도에서 개최되는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現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에서 철저한 방역조치와 함께 경기 중심으로 대회 규모를 최소한도로 축소하여 개최키로 하였다.
* 수도권 또는 전국 3단계 격상 시에는 대회 미개최
오랜기간 대회를 준비해온 선수들의 노력, 기능경기대회가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과 진로 등과도 연계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득이 최소규모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고용노동부, 전라북도와 관계 기관은 무엇보다 “방역”을 최우선에 두고 안전한 대회를 위해 합동 방역 관리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경기 운영과정에서 경기장 소독, 직종별 경기장 내 출입 인원 제한·관리, 발열체크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전자출입명부(QR코드) 작성 및 모바일 자가진단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 운영뿐만 아니라, 선수단 이동·식사·숙소 등도 각 시·도선수단과 협조하여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 주최기관들은 “합동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한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5. 전자출입명부 활용 및 수기명부 관리 철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자출입명부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전자출입명부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출입자 명부의 정확성 확보와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6.10)되었다.
* 전자출입명부는 암호화되어 네이버·카카오·PASS에는 개인정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는 시설이용현황이 각각 분리 보관되며 4주 후 자동 파기
최근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확대되어 도입 이후 9월 5일까지 등록한 시설은 총 24만 5천개소이고, 이용 건수는 총 7천 9백만 건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로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시설과 자발적으로 설치·이용하는 임의적용시설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출입자 명부 사용이 의무화되어 많은 국민이 이를 접하고 있다.
그러나, 다중이용시설에서 출입자에 대한 수기명부를 관리하는 데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중이용시설 사업주는 전자출입명부를 원칙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용자가 스마트폰이 없거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거부하면 비치한 수기명부에 기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사업주는 타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수기명부를 별도 보관하고 4주가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중이용시설에 전자출입명부 활용을 적극 권고하고, 수기명부를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지도·점검을 적극 실시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였다.
6.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9월 5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4만 9444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8503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941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525명이 감소하였다.
어제(9.5.)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4명을 적발하여 3명에 대해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9월 5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점·카페 2만 7876개소, ▲노래연습장 1,262개소 등 34개 분야 총 4만 4099개소를 점검하였고, 마스크 미착용 등 99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442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296반, 1,264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7. 의사 국가고시 관련 추진상황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은 9월 8일 화요일부터 실시 예정이다.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을 유보하기로 함에 따라,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도 행정적으로 처리 가능한 시한까지 응시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연장 조치를 해둔 상태이다.
또한, 시험 준비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대한의사협회와 교수, 의료계 원로 등의 건의와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험 첫 2주인 9월 1일부터 18일 사이에 응시 예정인 재신청자는 11월 이후에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9월 8일부터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은 예정대로 치러지며, 이번 실기시험에 응시할 학생들은 접수 시한 내에 재접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이번 회차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는 어렵다는 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시험 접수를 완료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8. 제10호 태풍 '하이선' 대처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제10호 태풍 '하이선' 대처상황을 점검하였다.
9월 6일(일) 13시 기준 태풍 ‘하이선’은 가고시마 남쪽 약 300km 해상에서 시속 34km로 북북서진하고 있으며,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태풍특보가 발효 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가위기경보 ‘경계’ 및 비상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위험 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통제, 사전대피 지시와 현장 이행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며, 태풍 ‘마이삭’ 피해지역의 재발방지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주요 댐과 저수지를 방류하고 하류지역의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소관시설의 안전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다.
만조시간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여 해안가 저지대를 점검하고 재난안전선 설치 등 사전통제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선박·어선·어망 등 수산시설 인양·고정 및 양식장 시설을 결박하였다.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침수위험 발생에 대비하여 하천 내 가물막이 등 각종 지장물을 제거하는 한편, 배수펌프장 등 우수 배수시설을 사전 점검하였다.
해안가 고층건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하고, 태풍 피해 우려 지역의 과수 조기 수확을 독려하며 지주시설 유인·고정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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