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거리노숙인들도 소외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달 간(7.17.~8.24.(*8.24. 신청마감)) 밀착 지원대책을 가동했다. 서울시 지원을 받아 총 106명이 추가로 수령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 이후 서울시와 자치구의 지속적인 홍보‧안내에도 불구하고 거리노숙인의 신청비율은 36%(5.27. 기준)에 그쳤다. 전국적으로 99% 이상 가구가 수령을 완료한 것과 비교해 많이 저조한 상황이었다.
서울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거리노숙인들을 위해 자치구와 함께 거리노숙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 지원대책을 수립‧추진했다.
서울시는 거리노숙인 밀집지역에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거리 곳곳으로 찾아나서 총 298건의 신청 상담을 진행했다. 신청서 작성부터 제출, 수령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신청서를 제출한 136명 가운데 106명이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을 완료했다.
또,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신분증이 없어서 신청을 못 했던 거리노숙인 73명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증명사진 촬영과 수수료를 지원했다.(수수료 면제처리, 3명은 후원금 등을 통해 지원)
시는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시청·을지로 등 노숙인 밀집지역에 있는 3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했다. 신청 관련 안내부터 신청서 작성, 동주민센터 제출까지 신청 전반을 도와주고,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 거리노숙인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원 세부현황
지원대상 시설명 |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 주민등록증 재발급 | 수수료 면제 (주민센터) |
신청상담 | 신청서 작성·제출 | 지원금 수령 | 행정 지원 | 수수료지원 |
계 | 내방 | 거리 |
총계 | 298 | 84 | 214 | 136 | 106 | 73 | 3 | 70 |
노숙인시설(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등) | 198 | 79 | 119 | 112 | 85 | 62 | 3 | 59 |
자치구 (사회복지부서 등) | 100 | 5 | 95 | 24 | 21 | 11 | 0 | 11 |
(단위: 건)
※ 신청자 중 지원금 미지급자(30명)
- 기 수령자 : 10명(추가 수령을 기대하여 신청서를 다시 제출) - 다른 가족 수령 : 2명
- 거주불명등록자가 아닌 경우 : 14명 (현재 주민등록이 유효) → 주민등록지에서 신청 안내
- 기준일(20.3.29) 이후 거주불명 등록 : 1명 - 주민등록말소 : 3명
※ 거리노숙인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원 내용
구 분 | 기 존 | | 강 화 |
지원내용 | 안내 및 상담 위주 지원 |  | (신청 안내) 거리상담시 유인물 배부, 노숙인 이용시설 안내물 게시 |
(신청서 작성) 노숙인 이용시설 통한 상담·신청서 작성 지원, 동주민센터 제출 동행 지원 |
(선불카드 수령) 동주민센터 카드발급시 문자/유선 안내, 본인 수령 동행 지원 |
신분증 발급지원 | 지원사항 없음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5천원) 지원 ※ 행정안전부에 재발급 수수료 면제 건의(7.17) |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와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거리노숙인 106명이 추가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며 “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의 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마스크지급, 보호시설 방역관리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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